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프로필: 예산 낭비 사업 저격수, 대한민국 재정 감시자

yesokay!! 2025. 9. 7.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돈, 누군가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 수십 조가 움직이는 나라살림.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런 데 예산이 쓰이지?” “복지 대상인데 왜 지원을 못 받지?”
그 질문을 수십 년간 집요하게 파헤쳐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예산 감시 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로, 공공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프로필부터 주요 활동, 예산 개혁 제안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프로필: 예산 낭비 사업 저격수, 대한민국 재정 감시자

📌 정창수 소장 프로필

출생: 1960년대생 (정확한 연도 미공개)
직책: 나라살림연구소장 (2011년~)
학력: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학문 활동
소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 주요 경력 및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창립
→ 전국 지자체·중앙정부 예산 분석, 대안 제시
정책 자문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등
시민사회 활동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센터장, 국민 참여 예산 운동
정책 감시 캠페인
→ ‘밑 빠진 독 상’ 통해 예산 낭비 사업 공개
→ 누적 절감액 3년간 약 1조 4천억 원 추정
저술 활동
→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예산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등 집필

💡 정창수 소장이 제안하는 6가지 핵심 재정 구조조정 방안

1. 비효율적인 예산 사업 정비

대표 사례:
정부가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석탄 및 연탄 보조금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으로 삽입되는 전시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많습니다.

문제점: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 변화에 역행하는 연탄 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충돌하고 있으며, 실질적 수요 없이 단기 성과나 표심 확보용으로 추진되는 전시성 인프라 사업은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선 방향: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의 실질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예산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폐지 및 자동지급 체계 도입

현행 구조의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복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복지 대상자인지를 모르거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심지어 자존심 문제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개선 제안:
기초적인 자격 요건(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 등)이 충족되는 국민에게는 정부가 자동으로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화

현 상황의 문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이 부족해 지방채(빚)를 발행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재정립

현재 구조의 문제:
기획재정부는 현재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획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개선 제안:
기획재정부는 예산 총괄 조정자의 역할로 한정하고, 실질적인 예산 기획은 해당 부처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도 높아집니다.

5. 국회 쪽지예산 및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점: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삽입되는 비공식 예산 항목들, 일명 ‘쪽지예산’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사업에 수천만~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향: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모든 항목의 출처, 배경, 사용처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입으로 생기는 비공식 예산은 전면 폐지하거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