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를 보호하려면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저작권위원회)은 창작물 보호를, 디자인 등록(특허청)은 외형 보호를, 상표 등록(특허청)은 상업적 사용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 보호를 위한 저작권·디자인·상표 등록 절차와 각각의 특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캐릭터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1.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를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면 창작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저작권 등록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저작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저작물 유형은 "미술저작물"을 선택합니다.
- 저작물 정보 입력란에 캐릭터의 창작 배경, 특징, 용도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등록 목적을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증거 확보, 분쟁 대비 등의 이유를 선택합니다.
-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JPG, PNG, PDF 등입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1건당 약 3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 심사가 진행되며, 약 2~3주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 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저작권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장점
- 창작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창작자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 창작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 저작권 등록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법적 대응이 용이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사 캐릭터가 출시되었을 때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디자인 등록 (특허청)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캐릭터의 형태 보호가 중요하다면,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 특허청 ‘디자인보호’ 온라인 시스템(KIPRIS Plus) 접속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디자인 명칭: 캐릭터 이름
- 디자인 설명: 외형 특징, 색상, 활용 목적 등
- 도면 제출: 정면, 측면, 후면, 3D 뷰 등 상세 이미지 포함
- 출원료 납부 (약 10~20만 원)
- 특허청 심사 (6~12개월 소요)
-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
- 디자인 등록증 발급 (법적 보호 시작)
디자인 등록의 장점
- 캐릭터의 형태 보호 가능 (유사 디자인 금지)
- 상업적 보호 강화 →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 보호 기간: 최대 20년까지 보호 가능 (출원일 기준 10년 + 갱신 가능)
3. 상표 등록 (특허청)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를 브랜드화하여 상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절차 및 장점
캐릭터를 상품화하거나 브랜드화하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면 캐릭터의 이름이나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를 굿즈(의류, 장난감, 문구류 등)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 특허청 ‘상표출원’ 온라인 시스템 접속
-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상표출원’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상표 출원 바로가기(링크)
- 출원서 작성
- 상표를 등록할 때 문자상표(캐릭터 이름) 또는 도형상표(캐릭터 로고)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 선택
- 캐릭터를 어떤 상품군에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의류, 완구, 문구류, 액세서리, 모바일 앱,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품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출원료 납부 (약 20~30만 원)
- 상표 출원 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며, 지정한 상품군의 개수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심사 (6~12개월 소요)
-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며, 유사한 상표가 있거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
-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획득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의 장점
- 캐릭터 이름 및 로고 보호 가능 → 무단 사용 방지
-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 무단 도용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 상품화 가능 → 라이선스 계약, 굿즈 판매 등 활용
-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인형, 문구, 피규어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캐릭터 IP(지식재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 10년(갱신 가능, 무제한 연장 가능)
-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10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즉, 상표를 잘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캐릭터를 브랜드화하고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필수!
🔸 유사한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 사용을 막고 법적 권리 확보!
🔸 장기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IP) 사업 확장 가능!
캐릭터를 단순히 창작물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화하여 사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등록
등록방식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장점 |
저작권 등록 | 캐릭터 창작물 | 영구적 | 창작 증명, 저작권 보호 |
디자인 등록 | 캐릭터의 형태 | 최대 20년 | 제품 형태 보호, 상업적 사용 가능 |
상표 등록 | 캐릭터 이름, 로고 | 10년(갱신 가능) | 브랜드 보호, 상업적 활용 |
캐릭터 보호를 위한 등록 방법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저작권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 방식은 보호하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적절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 – 창작물 보호
저작권 등록은 캐릭터가 내 창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순수한 창작물 보호를 원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누군가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 캐릭터 형태 보호
디자인 등록은 캐릭터의 외형(모양)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굿즈(인형, 피규어, 문구류 등)를 만들 예정이라면 디자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 캐릭터의 형태를 무단으로 베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 브랜드 보호
상표 등록은 캐릭터의 이름이나 로고를 브랜드화하는 방법입니다.
-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의류, 문구, 장난감 등)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름이나 로고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해 줍니다.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
저작권 등록 + 디자인 등록 +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하면 법적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 자체(저작권), 캐릭터 모양(디자인), 캐릭터 이름(상표)까지 보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시 주의할 점
- 출원 전 유사 디자인/상표 검색 필수
- KIPRIS (특허정보검색) → KIPRIS 검색(클릭)
- 유사한 캐릭터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출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 출원 시 ‘지정 상품’ 명확하게 설정
- "굿즈(의류, 인형, 문구 등) 판매" 목적이라면 관련 상품군 지정 필요합니다.
- 출원 후 반드시 유지 관리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필요합니다.
- 디자인 등록은 10년 후 갱신해야 보호 지속 가능합니다.
캐릭터 보호를 위한 최적의 조합
"저작권 등록 + 디자인 등록 + 상표 등록"을 함께 하면 최상의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 등록: 창작자 보호
- 디자인 등록: 외형 보호
- 상표 등록: 브랜드 보호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디자인 & 상표 등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